장기 미준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 행정소송 승소로 취소판결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자금난과 시공사와의 분쟁,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은 해당 건물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머물러 있어 향후 완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건축법령을 근거로 의뢰인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건물의 골조가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은 지금까지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뿐만 아니라 건물 철거 위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일방적인 처분으로 가산이 탕진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장기 미준공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① 공사 완공 가능성의 입증

마중은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표면적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이미 완성되어 조금만 무너지면 완공이 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인 현장 사진과 감정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시공사 변경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완공 의지와 가능성이 충분함을 피력했습니다.

② 불가피한 지연 사유 소명

공사가 장기화된 것이 의뢰인의 악의적인 방치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 및 전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등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관련 투쟁 기록 및 금융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는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마중은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도시 미관 개선 등의 공익보다,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파산 위험이라는 사익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짚어내어, 본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날카로운 법리 전개와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받아들인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께서는 건축허가를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지어 올린 건물을 철거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합법적인 건축주 지위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공사를 재개하여 자산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값진 결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취소 사유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해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노력, 그리고 투입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내린 처분이 한 개인과 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법원에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복잡한 이행 관계와 공익·사익의 비교가 얽혀 있어, 초기부터 행정법리에 밝은 전문가와 대응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행정법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행정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처분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