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소방공무원(소방장) |
| 처분 |
강등 |
| 사건경위 |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분이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급히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결과 |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12년 지방소방사(구조특채)로 임용되어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는 어렵게 출산을 하셨으나 담당 주치의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계셨고, 신생아 역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소견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고, 간헐적으로 술자리도 갖게 되셨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그러한 자리 중 하나였으며, 배우자분도 이를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배우자분께서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연락을 주셨고, 의뢰인께서는 급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마중에 소청심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소방공무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의 적정성
마중은 먼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 ‘강등’ 처분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께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손괴가 발생한 점은 사실이나, 관련 기준상 해당 사안은 ‘정직~감봉’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강등’ 처분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양형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또한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해자 측의 전방주시의무 소홀 역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께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문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중요한 참작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평소 음주 습관이 없던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던 점, 그리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체계적인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소청심사를 준비한 결과, 다양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강등 처분은 취소되었고,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의뢰인께서는 상담 이후 마중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셨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관련 소청은 기각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자녀와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배우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강등 처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했기에, 마중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분위기였으나,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끝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정직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향후 승진 시험과 조직 내 관계 등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