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사립학교 정규교사 |
| 처분 |
임용취소 |
| 사건경위 |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 |
| 결과 |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사립학교 정규교사로 최종 임용이 확정된 이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청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용 취소 처분을 통보받으셨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향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면책각서를 교사들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임용 취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면책각서에 따른 약정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호하는 헌법 및 특별법에 반하는지 여부,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여부가 임용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학교 측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1) 면책각서 약정의 적법성 여부
- 마중은 교원의 지위가 일반 근로자보다 특별법에 의해 더욱 강하게 보호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 또한 교사 임용 관계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해당 처분은 단순 취소가 아닌 ‘부당해고’의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2) 보조금 미지급과 임용 취소의 정당성
- 마중은 교육청 보조금 미지급이 사립학교법상 임용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이를 위해 마중은 정보공개 청구 및 내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교육청이 사전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보조금 관련 협의 및 절차를 안내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은 이미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사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학교 측에 있음에도 이를 교사들에게 전가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 이익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 측의 과실로 발생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관계에서 ‘취소’라는 형식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고, 이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임용 취소라는 형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계약상 권리를 유보해 두었다가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임용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교원이 특별법에 의해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임용을 간절히 희망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면책각서를 요구한 뒤 책임을 전가한 사립학교 측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