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과속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제한속도를 초과한 주행 중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블랙박스상 과속이 명확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별금형 감형, 실형 면제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으로, 야간 시간대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시던 중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께서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 구조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 결과 제한속도 초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전문가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은 과속 정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와,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과속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수많은 수행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현재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속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특히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과속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되 어떻게 감형 요소를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중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과정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같은 과속사고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수의 형사 교통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감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속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