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사건명	출입국사범심사
사건경위	구매대행 업무를 하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형사 판결 후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 의뢰인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결과	엄중경고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중국계 미국인이셨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함께 살기로 결심, 재외동포 거주비자(F-4)로 입국해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뢰인은 열심을 다하셨는데요. 사건은 어느 날 한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개인사업자로 구매 대행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고객은 물품을 주문하며 한국 담배가 저렴하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에 담배도 같이 넣어 보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외로 담배를 보내는 행위가 관세법 위반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수출 신고 없이 고객의 요청대로 담배를 보내주었고,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더불어 벌금형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의뢰인께서는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 직장은 물론 삶의 모든 기반을 한국 땅에 두고 있던 의뢰인께서는 어떻게든 출국명령만은 면하길 원하셨고, 이에 한 발 앞서 출입국사범심사에 대비 및 대응하고자 외국인센터가 있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들을 언급하며 출입국사범심사 시 최대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 담배 수출을 통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이 사건 의뢰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담배를 구입해 다른 물품과 함께 넣어 보내주었을 뿐으로, 소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외하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 마중은 담배라는 품목 자체는 관세법상 수출금지 품목이 아님을 설명하며,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한 사안과 비교한다면 신고 없이 수출가능 품목을 수출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세 미납, 유해물질 유통 등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밀수입에 비해서도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조했다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증거라 할 수 있는 수출 물품이 이미 해외로 나가 피의자의 자백과 협조 없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마중은 의뢰인이 세관조사 단계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자백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음을 언급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마중은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들을 적극 인용하여, 출국명령은 공익과 사익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처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외국인의 가족결합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등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을 위해 마중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변론한 결과,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엄중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명령보다 가벼운 처분인 엄중경고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을 판결받고 마중을 찾아주신 상황이셨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었기에 출국명령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직 외국인만을 위한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마중은 많은 외국인 사건들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여 엄중경고 처분으로 의뢰인께서 한국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건과 같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신 경우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센터로 연락주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주 및 비자․ 난민, 형사법 등 여러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단이 상담을 통해 진실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