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신호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국인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퇴근길 신호위반으로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출국명령을 막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변호사 |
| 결과 |
벌금을 250만원으로 감경함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동포로서, 2021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3년간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길에 근무지 인근의 왕복 8차로 교차로를 지나던 의뢰인은 신호 변경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당시 해당 구간은 중간에 정차할 경우 오히려 후속 차량과의 추돌 등 더 큰 사고 위험이 있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팔 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출국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오랜 시간 이어온 직장생활과 생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으며, 이에 깊은 불안과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마중에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약 3년간 단 한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온 근로자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과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사회적 성실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입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응의 결과로,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출국명령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처벌을 넘어 체류 자격의 상실과 함께 생계와 직장 등 실질적인 삶의 기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형식적인 법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인도적 사정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설득력 있는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인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250만 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출국명령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국내에서의 체류와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의 형사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등이 인도적 사유로 반영되어 감경된 사례로, 외국인 피고인도 개별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국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한 반면, 국가가 얻는 공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