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선고 / 벌금감액 처분 성공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식사 후 소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급해 주변을 찾으셨으나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그때 음식 배달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신 의뢰인께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에서 볼일을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당시 대학원생 신분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학업과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로 하셨고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① 공연음란죄 무죄 주장
마중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히 급박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발생한 행위였고,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학업 및 생활 기반 고려 변론
의뢰인의 경우 학업과 생활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게 내려질 경우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준비와 변론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웠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생활 기반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국내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학업·직장·사회적 기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신분이라면 그 파급력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