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인라인스케이트장 충돌 사고 손해배상 합의 |
| 사건경위 |
피해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강습을 받던 중 뒤로 주행하던 비강습 이용자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측 의료심사에서는 고관절 강직장해를 한시 3년으로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가족인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치료 내용과 하지부동 등을 반영한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 결과 |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가 상향된 1,240만원 지급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재환 부장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의 보호자였습니다.
강습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이용자가 뒤로 주행하다가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허벅지뼈에 해당하는 대퇴골 간부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골절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가해자 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업체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보험 합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이에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뒤로 주행하던 이용자가 강습 중인 초등학생과 충돌한 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합의금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이었고, 금속 내고정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후 남을 수 있는 불편과 추가 치료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의 의료심사에서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장해를 한시적으로 3년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로 금속 내고정술을 받은 뒤 양쪽 다리 길이에 약 0.7cm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골절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고 이후 나타난 다리 길이 차이도 손해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치료 내용과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경우에 적용되는 장해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보험회사에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 측 의료심사에서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장해를 한시 3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한시적인 장해 소견만으로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퇴골 골절과 수술의 정도, 사고 이후 나타난 다리 길이 차이, 피해자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험회사에 전달했습니다.
마중은 피해자의 치료 과정과 사고 이후의 상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험회사 측에서 한시적인 장해만을 인정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적극적인 손해 검토와 합의금 조정으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상향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 처음 마중에 사건을 맡길 당시에는 자부담 치료비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다리 길이가 짧아진 상태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 및 치료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요구했던 자부담 치료비 500만 원 수준보다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가 높아진 조건으로 1,240만 원 지급 합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지출한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치료와 수술을 받았는지, 치료 후에도 불편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대퇴골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을 입었다면 현재의 치료 상태뿐만 아니라 다리 길이 차이와 관절 움직임 제한 등 앞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측에서 한시 3년의 고관절 장해 소견을 제시했지만, 사고 이후 나타난 다리 길이 차이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높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치료 상태, 후유장해 가능성 및 관련 보험을 확인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