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노동변호사 사례｜퇴직금 노동청 진정 사업주 대리 / 근로자성 부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성공

김해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2021년부터 중개보조원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해온 3명의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김해노동변호사의 조력 결과, 진정인 3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정일:2026-09-16

저자 :김용준

 

1. 김해노동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안

김해노동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2021년부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3명의 근로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업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한 별도의 서면 약정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약 3년이 지난 2024년, 중개보조원 3명은 각각 의뢰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퇴직금 산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개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청 진정부터 필요시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중 김해노동변호사는 단순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등 업무 수행 과정 전체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 김해노동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실제 업무수행 과정 전반 검토

마중의 베테랑 공인노무사는 사건을 단순히 '계약서가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실제 업무 수행 과정 전체를 세밀하게 확인했고, 중개보조원 3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의뢰인과 진정인들이 사전에 약정한 6:4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노동을 제공받은 뒤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2) 수익 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 요소 정리

마중의 김해노동변호사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의뢰인과 진정인들이 직접 매물을 찾아 확보하고 관리하며,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약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사건의 실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 업무 단계와 수익 배분 방식을 연결하여 실제 업무관계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해노동변호사는 마중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끈질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진정인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김해노동변호사 조력 결과, 근로자성 부인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불인정

김해노동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중개보조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2. 거래가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의뢰인과 6:4의 비율로 배분했다는 점

3. 사업주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와 같이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결국 김해노동변호사는 단순히 계약서의 부재만을 주장하기보다 진정인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과정과 수익이 배분된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근로자성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인 3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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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해노동변호사가 파악한 퇴직금 진정

김해노동변호사가 퇴직금과 관련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고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조원과 같이 업무 특성상 독립적으로 거래처나 매물을 확보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받는 구조에서는 형식적인 등록 명칭이나 근무기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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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해노동변호사 마중의 대응 전략

김해노동변호사는 노동청 진정이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진정인들의 주장과 실제 업무 수행 과정, 수익 배분 구조 및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 김해노동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실제 업무 수행 과정 확인

김해노동변호사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중개보조원들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를 진행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각자가 독립적으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배분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업무관계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인들이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수익 배분 구조를 근로자성 판단 자료로 정리

김해노동변호사는 중개수수료가 의뢰인과 진정인들 사이에 6:4의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매물 확보부터 거래 성사까지의 업무 과정과 수익 배분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3. 계약서 부재라는 불리한 사정에 대한 대응

김해노동변호사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숨기거나 단순히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업무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질을 설명했습니다.

각 업무 단계와 자료를 면밀하게 연결하여 진정인들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입장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중 김해노동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김해노동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노동청 진정의 쟁점과 관련 자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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