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 인정 / 배상책임보험 약 2천만 원 지급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관련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보험자가 생전에 겪었던 골절 사고와 사망 후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피보험자는 도로에서 잘린 철근 부분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자 의뢰인께서는 생전 치료 병원에서 기존 진료기록을 토대로 골절 부위가 제대로 붙지 않고 휘어져 노동능력이 5% 감소했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마중은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위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생전에 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사망 후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진단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장해진단에 대한 의료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진단서의 발급 시점뿐 아니라 생전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통해 장해가 존재했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생전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진단의 유효성 주장

마중은 사고 이후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와 진료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면 부러진 뼈가 붙어가는 것과 달리 피보험자는 사고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골절 부위가 휘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보험자가 통증을 호소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진료 당시에는 약 6개월 뒤 장해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기록과 의학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장해진단서는 사망 후 발급되었지만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뼈가 붙지 않아 장해가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가 생전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발급한 장해진단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추가 의료심사의 실효성과 손해배상액을 검토하여 한도 전액 합의

보험사 측이 장해진단에 대한 의료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마중은 피보험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여 직접적인 상태 확인을 위한 의료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생전에 시행한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남아 있으므로, 추가 의료심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산정된 손해배상액이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해당 한도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망 후 발급된 장해진단서의 효력과 추가 의료심사의 필요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의무기록 분석과 장해진단의 근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께서 배상책임보험 담보 한도 전액을 지급받는 결과 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생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후 발급된 장해진단서가 피보험자에게 생전에 남아 있던 후유장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제기한 의료심사 필요성에 대응하고, 산정된 손해배상액이 담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사망 후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대해 생전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마중은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지 않고 휘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과 통증 기록, 장해진단이 가능한 시점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생전에 이미 후유장해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시점뿐 아니라 그 진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분석하여 배상책임보험 담보 한도 전액 지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의무기록, 장해진단의 근거 및 보험사의 심사 의견을 검토하여 의뢰인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