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
| 사건경위 |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해 가정을 이루었고,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이번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변호사 |
| 결과 |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입국 이후 약 9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모델 및 방송 관련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고, 안정적인 정착과 귀화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과거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배우자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인도적·사회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생활 기반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였으며, 행정심판까지 기각되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경미한 범죄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위반 행위는 모두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벌금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출국명령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재량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과 가족이 겪게 될 과도한 불이익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출국할 경우 배우자와 태어날 아이가 강제로 분리되어 가족이 생이별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중대한 인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출국 명령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해 온 외국인으로, 그간 납세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고, 가족생활 역시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을 앞둔 배우자 등 인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체류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출국의 위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와 함께 가정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판결은 외국인의 단순한 범죄 경력만을 근거로 인도적·사회적 사정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출국명령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중요한 사례입니다.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국가가 얻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실질적 정착 기반이 형성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직면한 경우,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과 충분한 자료 제출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출입국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