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특전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내륙전술 및 천리행군 훈련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군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경골 외측 고평부 연골 결손’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두 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무릎 통증과 연골 재생 불량이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역 후 해당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영상검사에서 오래된 병변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고, 입대 전에도 무릎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군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군 훈련과 무릎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보훈당국의 비해당 처분을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무릎 상이가 천리행군 훈련으로 발생했거나, 기존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훈당국은 부상 당시 급성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기록이 충분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오래된 병변을 뜻하는 ‘진구성’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입대 전에도 무릎 치료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훈련 당시 부상 경위와 치료 과정 검토
마중은 의뢰인이 내륙전술 및 천리행군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된 경위와 부상 이후에도 장거리 행군을 계속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군병원 진료기록과 수술 및 재활 치료 내역을 살펴보며, 훈련 이후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게 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천리행군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과 부상 이후 계속된 행군이 의뢰인의 무릎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과거 치료 이력과 의학적 소견 검토
의뢰인에게는 입대 전 무릎 치료 이력이 있었고, 영상검사에서도 오래된 병변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어 군 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입대 전 치료 내용과 군 복무 중 부상 이후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입대 전 치료 이력이나 ‘진구성’ 소견만으로 군 훈련과 무릎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곧바로 부정하기 어렵고, 천리행군 과정에서 가해진 부담이 무릎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과거 치료 이력과 영상검사 소견으로 인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충실한 변론을 통해 군 직무수행과 무릎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의뢰인이 천리행군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이후에도 장거리 행군을 계속하면서 무릎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천리행군이라는 훈련의 특성과 부상 이후 반복적으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은 경과 등을 종합하여, 군 직무수행과 의뢰인의 무릎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수행한 훈련과 무릎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무릎을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부상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부상 이후에도 훈련을 계속했는지, 이후 증상과 치료 경과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입대 전 같은 부위의 치료 이력이 있거나 영상검사에서 ‘진구성’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질환이 군 복무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인지, 군 훈련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악화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의 내용과 치료 상태, 군 훈련 전후의 증상 변화 및 수술·재활 경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대 전 무릎 치료 이력과 오래된 병변이라는 소견이 있더라도, 장거리 행군 훈련의 내용과 부상 이후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군 복무 중 상이의 발생 및 악화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