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12,000여 건의 업무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수행사례민사·손해배상2025. 07. 18

업무 중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 / 합의금 5억 5,000만원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손해배상합의

1. 사건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지방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고압증기를 이용하는 기계를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해당 기계에 의해 70%의 3도 화상이라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승인되었지만, 회사 측과 손해배상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망인의 유족 측에서 법무법인을 찾던 중 마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피해자가 근로하던 곳과 출장으로 방문했던 곳, 두 곳 모두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출장 중에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처음 유족에게 제시한 합의금은 단돈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마중은 유족을 대신해 합의금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 당시의 건강 상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예로 들어 손해배상 최고 금액인 4억 5,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회사 측에도 합의를 위한 합의금 조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유족 측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소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러한 마중의 조력으로 인해 유족 측은 처음 제시받은 합의금의 2배인 5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업무 중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 / 합의금 5억 5,000만원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