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베트남 |
| 사건경위 |
학비를 낼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한 뒤에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포경수술, 성기확대 수술 등을 하다가 신고당해 구속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가족이 있습니다. 재범가능성이 없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집행유예 2년 선고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수술, 성기확대 수술 등을 실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베트남에서 사촌 형이 운영하는 각종 시술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이 때 타투, 포경 수술, 보형물 삽입 수술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9년 경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류 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포경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포경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의뢰인은 포경 수술을 희망하지만 한국어를 못하거나 불법 체류 신세여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경 수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베트남 사람이 찾아와 돈을 줄테니 의뢰인에게 포경 수술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의뢰인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제안을 거절했고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은 베트남 사람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는 비의료인이 공공연하게 포경수술이나 보형물 삽입수술을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중대한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법규를 더욱 존중하고 따랐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행동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마음을 믿고 변호를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먼저 마중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당시에 벌써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임신한 의뢰인의 아내는 홀로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에게 부양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가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전까지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위해 매달 100-150만원을 보냈으며, 임신한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이 아내의 출산 전에 아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의뢰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의료인이었지만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후처치도 해주는 등 시술 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시술받은 사람들 모두 의뢰인이 의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술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는 감경 양형인자인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주장한대로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처분에 대한 해설)
한국에서 업무 또는 학업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은 문화적인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시 초기부터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곤란한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가급적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