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흉골골절 부상 |
|---|---|
| 사건경위 |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분들의 차량을 친 사고입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800만원 형사합의금 받으셨습니다. |
①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부부의 아들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 읍내로 가시기 위해 피해자분들께서는 자동차로 이동 중이셨고, 주행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분들과 정면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흉골이 골절되셨고, 아버지께서는 경추염좌로 통증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피해자분들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즉시 접촉해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결과 800만원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이에 마중은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는 오로지 형사합의에 대한 금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③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800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④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형법상의 처벌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일부 보완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복잡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