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신청으로 승인받은 상병명: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
유족급여 수급 1순위인 배우자 분과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의 나이로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약 3년 전에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추 골절과 폐색전증, 흡인폐렴을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아드님께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셨고 다행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3년 후, 경추 골절과 사지마비로부터 비롯된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을 원인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처음 산재로 승인받았던 경추 골절이 사망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셨고, 이에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받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족급여를 받으실 배우자 분에게 수급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요양 중 사망 사건은 요양 신청 시에 승인받은 질병과 사망 시에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망인께서 요양하실 때 승인받은 질병은 경추 골절, 폐색전증, 흡인폐렴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직접적 사인을 단순한 ‘다장기기능부전’이 아닌,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간접적 사인으로는 ‘사지마비’, 선행사인으로는 ‘경부척수의 손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요양급여를 받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인 ‘경부척수의 손상’을 기초로 해서 사지마비와 폐기능을 포함한 다장기기능부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망인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뇌동맥 폐쇄와 협착,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을 앓고 계셨지만, 두 질병 모두 생명에는 위협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즉, 망인께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경부척수 손상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셨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자격
망인의 산재가 승인되면 유족 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인데요. 1순위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망인께서는 약 20년 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분과 이혼하셨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아내분과 동거하신 것은 물론, 생활도 함께하였고 같이 여행도 다니셨는데요.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 분들의 증언을 얻고 사진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입증이 까다롭지만, 근로복지공단 경력의 두 변호사님과 2300여건 이상의 산재,행정사건의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이었기에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 중 사망과 사실혼 쟁점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최초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망인의 치료 과정과 의학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망 원인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의 연결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가족들의 진술과 생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재 사건은 단순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치료 과정, 의학적 판단,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 중 사망 사건은 최초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다양한 산재·행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주장 방향을 검토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