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사와 민사 합의, 원청 및 하청과의 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현장의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추락하였고, 이때 아래에 있던 망인께서 낙하물에 머리를 부딪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셨으며 트라우마로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사망사고의 합의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합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의 시작 단계부터 사업장 대표는 5천만원에 민·형사 합의를 모두 마무리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다수 진행해 온 마중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합의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은 전혀 없었으며, 회사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유족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중은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의 지휘 아래 박윤서 국장님 및 사건전담팀과 함께 유족께 최대한의 보상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였고, 조율 끝에 5천5백만원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족께서 받으실 유족급여를 제외하고도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근재보험사의 과실비율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소한의 과실 비율(30% → 10%)로 다시 산정하는 등 자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과정에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마중은 사건에 따라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건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서는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자녀분들께서도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마중은 그 슬픔에 공감하며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재보험 실익을 검토하고 손해배상 합의금의 차이를 조율함으로써 유족분들께서 합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