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재해경위 :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면서 고용불안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회사 과태료 대납, 새벽 출근, 민원 업무 등 궂은 일을 맡아오셨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셨습니다.
▶ 결과 :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대기업인 P건설회사 소속 건설업 근로자이셨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셨는데요. 본래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말만 믿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며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하거나 생소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도 새벽에 출근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수행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본래 직무와는 관련 없는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 되셨습니다.
상당한 좌절감과 실망감에 망인께서는 퇴사 의사를 밝히셨지만,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망인의 퇴사를 막았고 어린 자녀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희망하셨던 망인께서는 차마 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던 중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망인의 아내분께서는 망인께서 남기신 유서를 가지고 저희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유서에는 ‘산재에 해당된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에 찾아오시는 많은 자살산재사건의 유족분들께서는 첫 상담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시곤 합니다.
망인께서 남긴 삶의 자취를 좇아야만 증명할 수 있는 자살산재 신청사건의 경우 아직 슬픔과 아픔이 아물지 않은 유족분들께서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이 따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자살산재는 감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해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건의 흐름과 본질을 정리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접근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사건은 한 차례 보류되었지만, 곧 이어 승인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외에도, 망인께서는 이 사업장에서 길어봤자 1개월 정도의 기간 외에는 계속 쪼개기 계약 형태로 근로해오셨기에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현저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혹사시켰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남은 억울함은 다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내분께서도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을 추가로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망인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