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용접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부분파열
▶ 사건경위 : 요양치료를 받으시던 중 약 5개월 후 오른쪽 어깨에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지만 불승인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재해자분께서 직접 심사 및 재심청구를 진행하셨으나 불승인되셨습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인용하여 소취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결과 : 소송 취하(승소), 추가상병 승인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약 32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깨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셨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위와 같은 질병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셨고 한 번에 승인이 되어 요양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결국 경남 거제에서부터 실력있는 산재 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오게 되셨고 마중과의 진솔한 상담을 거치신 끝에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위법성
당연히 승인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의뢰인께서 그간 너무나도 고생하셨기에 마중은 최대한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왜 위법한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의뢰인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그간 3,0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이번 사건 역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자신들의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였는데요.
승인되어야 마땅했던 사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판단으로 불승인을 받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그간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