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께서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아파트 시설과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오전 7시 경, 가슴에 통증과 답답함이 느껴져서 조퇴를 하신 후 8시 반에 병원에 도착하여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으셨고, 1차로 스탠트 시술을 하여 상태가 안정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2번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에크모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허혈성 뇌손상, 뇌경색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평소 재해자분께서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던 가족분들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알아보시던 중 저희 마중에 사건을 문의해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치신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만성 과로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재 신청을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을 산정했고, 그 결과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야 시간 할증을 적용하면 주당시간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 과로 승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업무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맞교대 업무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친 결과, 공단에서는 한 번에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 전기기사 등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등의 사건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중은 재해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을 챙겨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고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보상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