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첫날 일용직 근로자 추락사고 사망 / 산재 유족급여 승인, 형사합의금 4천만원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 망인께서는 70대 후반의 미장공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은 한동안 쉬던 망인께서 다시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된 망인께서는 시멘트 작업을 위해 바구니에 물을 담아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그만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닥에 머리 부위를 세게 부딪힌 탓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망인을 순찰 중인 관리자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하지만 망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송 중에 유명을 달리하고 마셨습니다. 이후 망인의 유족들께서는 산재 보상 절차를 밟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산재유족연금 신청과 함께 사업주와의 합의를 맡겨주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망인의 연세가 법정가동연한을 지난 고령이었다는 점, 망인의 근로형태가 일용직이었다는 점 등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수많은 산재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마중만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산재 신청 및 형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