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사망 / 산재 승인 및 보험소송 승소로 근재보험금 2억 5천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강원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00정수장 확장공사 작업을 위해 형틀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근로자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크레인 와이어 후크와 연결된 스링벨트 2개의 샤클로 폼타이 묶음(콘크리트 타설시 유로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철 자재)을 얹어 놓은 목재 팔레트를 묶은 후 크레인이 하역할 지점에 내려놓으면 연결된 샤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크레인기사가 크레인으로 폼타이 묶음을 얹어 높은 목재 팔레트를 약 20미터 높이로 올려 공사장 건물 위를 지나 이동하던 중에 목재 팔레트 우측부분이 부러지면서 폼타이 묶음 반정도가 재해자분 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재해자분은 119구급차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대량출혈, 간파열 및 혈복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재해자분의 친형분으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대신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산재신청과 보험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마중에게 산재신청과 보험소송 모두 의뢰해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신청 마중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란 직업의 조율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재해자분은 사건 현장에서 다른 동료 근로자, 크레인기사와 함께 폼타이가 묶인 목재 팔레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목재 팔레트가 부러지면서 20미터 높이에 있던 폼타이 묶음 반이 아래로 떨어져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하던 근로자이며, 이번 사고는 업무를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보험소송 산재 승인이 된 이후 마중은 부족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재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요. 보험금 액수와 관련해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근재보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승인이 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셨고, 근재보험금으로 2억5천3백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게 산재보험금이 실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공단에서 지급받는 보상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근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면밀히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조력 아래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