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자동차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상 |
| 재해경위 |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불량을 수정하기 위해 기계에 다가가던 도중 발판에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셨습니다. |
| 특이사항 | 3년 전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해 산재 불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근속하신 만큼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오셨는데요. 재해자께서 하루에 생산하시는 자동차만 해도 500대가 넘어갔던 만큼 평소 재해자께서는 빠르고 정확한 작업에 신경쓰셨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한 당일, 재해자께서는 부품에 불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즉시 재해자께서는 동료분과 수정을 하고자 기계에 다가갔으나 발판을 딛는 동시에 미끄러지셨는데요. 중심을 잡아보기도 전에 머리와 양쪽 어깨를 기계와 바닥에 부딪힌 재해자께서는 급히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재해자께서는 가벼운 뇌진탕과 오른쪽 어깨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조언을 구하시는 한편 과연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는 점이 분명했기에 망설이시는 이유가 궁금했던 마중은 재해자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경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다친 오른쪽 어깨는 예전에 불승인을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재해자분의 걱정을 안심시켜드리며 차근차근 마중이 드릴 수 있는 조력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마중의 진심을 믿고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재해자분처럼 예전에 불승인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부위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새롭게 다치거나 아프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공단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던 부위이기 때문에 온전히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 것인데요. 마중은 재해자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전략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마중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공단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 입사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해당 회사에서 맡아 수행한 약 20개에 달하는 공정들을 모두 리스트업하여 공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작업시간과 작업량, 실제 현장 사진 등을 하나하나 챙겨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마중만의 노하우로 동료분의 협조를 얻어 해당 작업이 신체 어느 부위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자문을 구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이를 통해 재해자분의 업무와 신체 부담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증명하였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닳게 되는 소모품과도 비슷한데요. 오랜 기간 조금씩 쌓인 부담은 신체를 약해지게 만들고 그곳에 작은 충격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급속히 악화하여 병을 일으킨다는 점을 반박할 수 없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이미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적 있는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에 불과했던 부분이 해당 재해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이를 촉발한 원인인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완강하게 펼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염좌와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해당 상병을 인정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이미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논리를 펼치냐에 따라서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존재합니다.
마중은 다양한 산재 분야의 수행 경험이 있는 산재특화로펌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유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무사히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불승인 판정으로 인해 걱정이 크셨을 재해자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중은 재해자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