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입니다.
오늘도 매우 억울한 재해자의 산재를 승인으로
이끈 승소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포스팅합니다.
오늘은 매우 흔치 않은 사례로 찾아왔어요.
식사 후 이쑤시개에 찔린 손가락, 치료 중 절단까지 이어진 산재 사례
마중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착수하여
초기 사건 검토와 증거 자료 수집, 증인 설득,
비협조적이었던 회사에 맞서 싸우며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승인이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의 동료분께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진술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이쑤시개로 인해 손가락 절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아픈손으로 써주신 재해경위서
진심으로 이 사건이 승인이 되길
온 사무실 직원이 바라고 또 바랐던 사건입니다.
의뢰 상황
의뢰인께선 건설현장에서 아침 조회 후 ,
근처 식당 에서 식사 후 사용한 이쑤시개를 들고
식당을 나서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고
이 과정에서 이쑤시개에 손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상처의 회복 예후가 좋지 않아
결국 손가락 절단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이 식사한 식당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함바"에서 식사를 합니다.
처분서를 살펴볼까요?
여러가지 불승인 사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해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
사업장 밖 식당 에서 식사를 했다
↓
업무 시간 시작 전이었고,
사업장은 이 식당에서 밥먹으라고 한 적 없다.
(돈은 내줬지만 강제하지 않았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는 논리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죠.
불승인 결과에 대한 대응
불승인 결과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느냐...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이쑤시개로 인해 손가락 절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아픈 손으로 써주신 재해경위서
진심으로 이 사건이 승인이 되길 온 사무실 직원이 바라고 또 바랐던 사건입니다.
의뢰 상황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아침 조회 후 ,
근처 식당 에서 식사 후 사용한 이쑤시개를 들고 식당을 나서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고,
이 과정에서 이쑤시개에 손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 상처의 회복 예후가 좋지 않아 결국 손가락 절단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처분서를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불승인 사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