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랫만에 승소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승소 사례를 올리는 건 늘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더더욱 그러하죠.
몇 주 전, 2019년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MBC, KBS 등 지상파 뉴스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대대적으로 기사가 날 정도의 판결이었죠.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
'대리운전 픽업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이 사건은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유족급여 불승인 사건 소송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마중 블로그에 포스팅하지 않았었습니다.
항소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공단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이죠.
오늘 우려했던대로 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 사건을 포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결이 의미있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마중이 신청부터 진행했는데요.
망인은 픽업기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유족께서 저희에게 산재신청 및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이 '근로자성'이 쟁점 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재신청팀은 방어 전략을
미리 짜면서 산재신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마중이 이 사건 진행 중 실제로 제출한 산재신청 서류 및 의견서
- 그러나 결국 산재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공단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는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을 내렸습니다.
픽업기사 산재, 공단의 불승인 통지서
산재 불승인 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 사실을 아시나요?
노동지식도
의료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점을 찾는 능력 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소송에 대비하여 전략을 짜둔 상태 였습니다.
산재 마중은 정말 많은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전국 어려운 산업재해 소송은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산재신청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시답니다!
공단의 내부 규정 상 산재신청 시 98% 승인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사건 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픽업기사의 근로자성 역시
마중은 승소가 가능하다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공단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는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픽업기사 산재, 공단의 불승인 통지서
산재 불승인 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신청의 각종 불승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즉 산재 소송 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지식도 의료지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송에 대비하여 전략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 소식은 유족분들께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유족께서는 2심 역시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마중이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