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산재 유형 중 하나인 디스크산재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 을 받거나 반복 작업으로 지속적인 신체 부담 이 쌓였거나 잘못된 자세가 추간판에 압박 을 가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업무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디스크산재로 인정받는 게 타당함에도
승인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디스크산재 어떤식으로 주장을 펼쳐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승강기 기사의 디스크산재 승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디스크산재 불승인이 걱정되어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어느 날 한 젊은 의뢰인께서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마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승강기 설치 및 수리 기사로 일하던 의뢰인께서는 재해 당시 동료와 승강기 모터를 옮기던 중이었는데요.
300kg에 이르는 모터를 승강로 내부에서 계단 통로쪽으로 옮기던 의뢰인께서는 모터 무게에 끌려 하마터면 추락사고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근처 파이프를 밟아 추락을 면했지만 순간적으로 강하게 힘을 주는 바람에 허리에 충격 이 가해졌는데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한 통증에 병원으로 향한 의뢰인께서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겠지…' 하면서도 막상 신청하려니 과거 허리 시술 이력 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히 혼자 하는 것보다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그렇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조력했을까요?
승인 과정의 핵심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입증하기 위해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분석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제의 모터 운반 외에도 의뢰인께서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중량물을 운반하셨습니다.
이는 평소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승강기 설비 기사로 일하기 전에는 어떤 허리 문제도 없었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전혀 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백히 그때의 사고가 발병의 매개체가 됐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의뢰인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지나지 않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는 즉시 판단의 주체를 바꿀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체적 조력 내용
① 일일 10시간 이상 수행한 중량물 운반 작업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높았는지, 허리에 얼마나 무리를 주는지, 승강기 자재의 무게와 사용 횟수 등을 세세히 파악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과거 시술 이력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전혀 증상이 없었을 뿐더러 과거 수술 부위는 디스크가 일어난 부위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불승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 신체감정으로 작업 중 겪은 충격의 영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상병 발생과 외부 충격 사이의 관련성을 보완한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께 유리한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렇듯 마중의 대구산재전문변호사가 끝까지 신중하게 조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디스크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디스크산재 마중의 노하우가 있기에 승인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종종 ‘디스크는 불승인 받기 쉽다고 들었는데…’ 라며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조력을 권장드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기왕증 이력 이 있거나 혼자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어렵다면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인 판단을 위한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 이후 소송 과정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와 입증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디스크산재 마중의 노하우가 있기에 승인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종종 ‘디스크는 불승인 받기 쉽다고 들었는데…’ 라며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디스크산재는 단순히 질환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과 사고 경위, 기존 질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왕증 이력 이 있거나 혼자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업무 내용과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입증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설령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법률적 대응을 통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산재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와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중은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