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재해손해배상이란?
산업재해손해배상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초과 손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민사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때,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는 산재보험 보상과 다르게 산업재해손해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 그리고 근재보험을 지급할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합의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절차 진행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손해배상 절차는 사고, 질병, 사망 무관하게 진행하지만 오늘은 특히 후유장해에 대한 판정이 중요한 절단사고 산업재해손해배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②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 휴게 시간 중 다리 위로 떨어진 배관
재해자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공사의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계셨는데요.
사고 당일, 작업을 하던 공사현장 근처에 앉아 휴식 중이던 재해자분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 위쪽에서 수직 방향으로 배관이 떨어져 왼쪽 다리 엉덩이와 무릎 사이 부분을 충격한 것입니다.
구급헬기로 곧장 병원에 이송되셨으나, 재해자분의 부상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퇴 부위 외상성 절단, 대퇴동맥·대퇴정맥 외상성 파열 등을 진단받은 후 무릎 위 절단 수술을 하셔야 했고, 결국 재해자분께서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③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의 쟁점과 해결 : 휴게 중 발생한 사건과 무과실 입증
1)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건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마중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며,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이 사고가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입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에 대해서 휴게시간의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휴게시간임이 명백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정 휴게실이 아닌 현장 주변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과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으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확인하였고, 코로나 문제로 휴게실이 사용 불가하여 재해자분을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 모두 사고 발생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휴식을 취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산업재해손해배상 무과실 주장과 민형사합의
절단사고의 경우 신체 일부가 사라진 영구적 장해인만큼 산업재해손해배상을 통해서 추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앉아서 쉬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인만큼, 재해자분의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중은 산업재해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앞서 재해자분의 과실이 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주 및 근재보험사와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나이대가 40대 초반에 불과해서 법정 가동연한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아있었고, 평균기대여명에 의거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반영하여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고, 사업주와 2억 8천만 원으로 합의 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900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던 근재보험사와 3배가 넘는 금액인 29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3) 평균임금 정정
승인이 된 이후의 과정까지 마중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인 후 지급된 휴업급여에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재해자분이 실제 받으시던 금액이 아닌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