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공기업 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
| 재해경위 |
사무실에서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께서는 승진 심사를 앞둬 업무에 더 매진하셨으나 과중된 업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24년 간 한 회사에 몸 바친 망인께 일어난 재해는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기업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망인께서는 팀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전국 각지로 출장 다니시며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무실에 출근한 망인께서는 일하던 도중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두통에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망인께서는 소뇌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후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망인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족분들께서는 큰 슬픔 속에서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승진 심사를 앞두고 유독 심한 부담을 느끼며 힘들어하시던 고인을 떠올리며, 적어도 뇌출혈 산재로 그간의 고생이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뇌출혈 산재는 승인받기까지 입증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셨고, 실제로도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뇌심혈관계 산재와 과로 산재에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으신 끝에, 저희 마중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 마중이 보기에도 산재의 원인은 과로가 명백해보였습니다. 망인께서는 출장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늦은 시간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도 인근 도서관에서 종종 업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렇게 업무가 과중했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망인의 과로를 입증할지 고심한 마중은 ‘이렇게’ 보완하였습니다.
1) 실질적 근로 시간 입증으로 만성과로 주장
우선, 망인께서 실제로 감당하셨던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출퇴근 기록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여러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실마리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시간만을 따지기보다는, 반복적인 출장과 연이은 연장근무가 어떻게 누적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주 평균 55시간에 이르는 근로 실태와 지속적인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망인께서 만성과로에 해당할 만큼 오랜 기간 과중한 부담에 놓여 계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2) 동료들의 진술로 괴로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에 그치지 않고 마중은 망인과 사택에서 함께 거주했던 동료분들의 진술을 통해 자료의 부족함을 보완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1~2개월 전 승진 심사 및 국정 감사로 밤샘 근무가 잦았다는 사실, 사택에서 같이 거주함에도 평소 이야기 할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망인께서 바빴던 상황, 퇴근 후에도 방에서 승진 시험을 준비하셨던 점 등 당시 망인의 상황에 대한 동료분들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여 과로를 주장하는데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망인의 과로를 다양한 요소들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지주막하출혈산재를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과로에서 비롯된 지주막하출혈산재 인정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생전 소득을 반영한 산재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 다들 어느정도는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과로의 영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는 신체에 조용히 쌓이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발병할 뿐더러 막상 과로를 했다고 보여주려고 해도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산재 신청 시 재해자의 과로를 확실하게 설득하지 못하면서 불승인 판정을 받고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번 사건 역시 직접적 근로시간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관련 자료와 진술로 보완하여 마중이 한번에 뇌출혈산재 승인을 얻어냈듯 여러분 앞에 닥친 난관은 마중만의 노하우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