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조리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중대뇌동맥의 파열된 동맥류 (뇌출혈) |
| 재해경위 | 퇴근 후 욕실에 들어가셨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장기간의 흡연 경력과 잦은 음주 이력, 모친의 뇌경색 병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 및 휴업급여 2억 2,000만 원, 장해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다년간 조리사로 근무해오신 50대의 근로자이셨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으셨고, 건강 상태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신 재해자께서는 곧바로 목욕을 위해 욕실로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재해자의 아드님께서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재해자를 발견하였고, 지체 없이 인근 병원으로 재해자를 이송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파열된 동맥류’, 즉 뇌출혈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사고가 자택에서 발생한 탓에 단순한 의료사고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재해자께서는 당시 장기간 초과근무와 업무상 큰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녀분께서는 혹시 이 사고가 업무상 과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고, 산재특화로펌 마중을 찾아 상담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고, 둘째, 흡연·음주 이력과 가족력이라는 건강상 불리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1)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재해자께서는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해당 병원은 의뢰인께서 평소 근무하시던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재해자의 실제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며 장기간 초과근무와 고강도 업무가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와 동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재해자가 평소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과로에 시달렸는지를 여러 진술과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건강상 불리 요소 반박
재해자께는 흡연 경력(약 20년)과 비교적 잦은 음주 이력(하루 한 병 정도), 그리고 모친의 뇌경색 병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러한 요인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건강상의 불리 요소가 산재 인정 판단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재해자의 업무 환경, 과로 누적 상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단 조사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중의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휴업급여로 7천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께서 후유 장해를 겪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5급 장해등급이 확정되었고, 매달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는 재해자의 치료 이후 생계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업무가 종료된 퇴근 후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산재 인정을 받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해자께서 건강상의 위험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개인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장기간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학적·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재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셨기에, 마중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며, 유족분들은 산재 승인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외견상 불리한 조건인 자택 사고와 건강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본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은 결코 드물지 않지만, 산재 승인까지의 과정은 업무 관련성 입증과 의학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풍부한 질병형 산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와 가족분들이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