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산재 / 기왕력에 대한 장해등급 재조정 통해 장해 가중등급 상향 성공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공사현장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성실히 근무하던 중, 천장 작업을 위해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비계의 바퀴가 갑자기 앞으로 굴러가면서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의뢰인은 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료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의 장해는 11급에 해당하나, 요추 1번 부위의 11급 압박골절 기왕증이 있어 가중장해 10급으로 판단하고, 10급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에서 11급 기준 금액(77일분)을 공제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의뢰인의 실제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공제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률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던 중,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 을 알게 되어 방문하셨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가들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기존 장해 산정 및 가중 장해 인정 여부’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공단은 ‘의뢰인이 기존에 요추 1번 부분에 압박골절 11급 장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등급을 가중장해 10급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장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저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가중 9급으로 인정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의뢰인의 기존 장해 등급 및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및 감정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조정된 결과에 따라 장해 9급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장해 10급 장해보상일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추가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진심으로 정성껏 마중하겠습니다.

산재 장해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단의 장해 판단 과정과 기존 장해 산정 기준을 확인하여 실제 신체 상태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자료와 법적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장해등급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필요한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사고 경위, 치료 과정, 기존 장해 여부 등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단순히 등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기존 장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산재 장해등급이나 보상 과정에서 의문이 있다면, 현재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