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직업 | 석회석 관련 업무 근로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
| 재해경위 | 총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를 하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판정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최초 요양급여신청 및 재심사까지 불승인을 통보받으신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 결과 | 요양급여 지급, 장해7급 5호 인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로, 약 24년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석회석 관련 업무는 특히 폐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재해자분 역시, 폐 관련 질환을 피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석회석 관련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셨던 재해자께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명 COPD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재해자는 업무와 질병 간의 명백한 연관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을 진행하였으나,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해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분진 및 디젤 연소물질 노출 수준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재해자는 재심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라는 오랜 근무 기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COPD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본 사안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었고,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 끝에 재해자는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COPD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쌓아갔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요양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후 저희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을 진행하심에 따라, 장해7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장해급여 또한 수령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판결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오직 해당 질병이 발병한 사업장만이 아닌 그간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석회 물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해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무사히 요양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후 저희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을 진행하심에 따라, 장해7급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장해급여 또한 수령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판결은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오직 해당 질병이 발병한 사업장만이 아닌 그간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석회 물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종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재해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무리
업무상 질병 사건은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의 환경뿐 아니라 전체 근무 이력, 작업 내용, 노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오랜 기간 석회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질병에 대해, 재해자의 전체 업무 경력과 실제 작업 환경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업무상 질병 및 산재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