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평소처럼 전기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택 부근 역에서부터 자택까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재해자께서 주행한 시간은 겨우 5분 남짓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일어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진입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가 직선으로 달려오더니 의뢰인의 뒷바퀴를 강하게 충격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좌측 대퇴부 골절을 비롯해 각종 염좌를 겪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곧장 산재를 떠올리셨지만 승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결정은 '불승인' 의뢰인의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행위를 지적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산재에 일가견이 있는 마중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사안과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사고의 중대한 주요 원인으로 봐야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자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불가에 놓여 확실한 방어가 필요했기에 마중 역시 기존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의 기본인 출퇴근경로에 대한 입증은 물론, 상대 운전자의 무면허 및 운전 미숙의 위험성을 다방면에서 주장한 결과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산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무과실기조에도 불구하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사건처럼 기조에 반하는 예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대중과실이라는 엄중한 과실 사안과 얽혀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공단의 보수적인 기조를 고려했을 때 신청 단계서 한번에 승인받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산업재해 전문가의 시선에선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승인부터 자보 합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바로 마중입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마중을 찾아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