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과로 사망 / 사인미상에도 과로 입증하여 산재 승인

① 의뢰인 상황

망인은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망인은 수면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깊은 잠을 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만성적인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키던 어느 날, 망인은 경비실 안에서 홀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출동 당시의 호흡 정지와 심정지 증상, 그리고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왔던 기록을 종합할 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분들은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사인미상으로 인한 복잡한 절차에 막막함을 느꼈고 마중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위해 망인의 일상과 업무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중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사인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 결과,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하였습니다. 이로써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와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산재 사망 사건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다면 불승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 미상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문가의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이 있다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승인될까 걱정된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