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보험합의는 기존 질환이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었으나 과거 교통사고 이력과 골다공증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하자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59세의 가정주부로 가족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의뢰인은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변형과 골다공증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 보험금을 50% 이상 감액하려 하였고, 여러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차
기왕증 보험합의를 찾아오신 의뢰인
기왕증 보험합의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기왕증 보험합의의 구체적인 조력
기왕증 보험합의의 조력 결과
1. 기왕증 보험합의를 찾아오신 의뢰인
기왕증 보험합의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가족들은 통원치료만 받을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의뢰인은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지속적인 통증과 장해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변형이 존재했고 골다공증 소견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기존 장해와 기왕증의 영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을 절반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는 남편이었고, 의뢰인은 자동차상해보험의 피보험자였으며 여러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구 절차 자체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2. 기왕증 보험합의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기왕증 기여도를 최소화하면서 사고로 인한 장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과거 척추 변형과 골다공증을 근거로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장해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50% 이상 감액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새로운 척추 골절과 장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각각 청구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험사별 청구 순서와 손해사정 결과가 이후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기왕증 보험합의의 구체적인 조력
기왕증 보험합의를 위한 의료소견 확보
변호인단과 보험전문가는 본격적인 보험금 청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담당 주치의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이번 사고가 장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고, 주치의로부터 사고 기여도가 1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적 의견은 이후 보험사와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왕증 보험합의 청구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한 과정
변호인단은 총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지급 규모가 비교적 적은 보험사부터 청구를 진행하였고, 최초 보험사에는 기왕증이나 골다공증에 따른 감액 없이 100%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기왕증 공제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급 결과는 이후 다른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보완하여 지급률을 높인 과정
다음 보험사에서는 기존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50%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감액 비율 자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해율을 높여 최종 지급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다시 협의하여 척추변형장해에 관한 각도를 장해진단서에 추가 기재한 새로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액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장해율이 상향되면서 최종 지급받는 보험금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에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
변호인단은 개인보험에서 사고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점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에서도 기왕증과 골다공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목표했던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기왕증 보험합의의 조력 결과
기왕증 보험합의 사건에 대한 조력 결과, 최초 보험금 청구에서는 300만 원을 기왕증 기여도 공제 없이 지급받았고, 이후 개인보험에서는 1,800만 원, 자동차보험에서는 2,680만 원을 지급받으며 목표했던 보험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별 청구 순서와 손해사정 과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소견과 장해진단서를 보완하여 사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음으로써 기왕증으로 인한 감액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왕증 보험합의는 과거 질환이나 기존 장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기여도와 장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 순서와 손해사정 전략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기왕증 보험합의를 비롯한 다양한 보험금 청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의료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