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 장기간의 치료 경과와 현재 남아 있는 증상까지 보험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되어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핀 고정 수술과 핀 제거 수술까지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으로 신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치료 기간과 수술 흉터에 비해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차
교통사고피해자를 찾아오신 의뢰인
교통사고피해자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교통사고피해자의 구체적인 조력
교통사고피해자의 조력 결과
1. 교통사고피해자를 찾아오신 의뢰인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고 당시 60대 초반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진입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며 핀 고정 수술을 진행하였고, 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약 1년 뒤 핀 제거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험합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수술 부위에 흉터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교통사고피해자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피해자가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은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로 인한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수술 후 남은 흉터까지 손해 항목에 반영하여 보험사의 최초 제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핀 고정 수술을 진행한 뒤 약 1년 후 핀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골절 치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수술과 통원치료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치료 경과뿐 아니라 성형 부위에 관한 손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서만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보다 수술기록지와 수술 부위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으로 신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면서도 절차를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고 보험사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3. 교통사고피해자의 구체적인 조력
교통사고피해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한 과정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제안하였지만, 해당 금액이 장기간의 치료와 두 차례의 수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 진단 내용뿐 아니라 사고 이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와의 합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핀 고정 수술과 핀 제거 수술을 모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술 내용이 기재된 수술기록지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기록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의뢰인의 치료가 단기간에 종료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반영해 1,500만 원을 제시한 과정
보험사는 최초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핀 고정 수술과 핀 제거 수술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사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치료 경과와 수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의뢰인의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진단서와 의무기록, 수술기록지를 근거로 보험사에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상향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받은 수술 내용과 치료 기간을 구체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의 수술 흉터에 대한 성형비용을 별도로 요청한 과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최초 제안에서는 이러한 성형 부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보험합의 과정에서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손해뿐 아니라 수술 흉터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수술 흉터와 관련된 성형 부위의 손해를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수술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사진 자료를 확보한 뒤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흉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무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술 부위 사진까지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가 서류상 진단에 그치지 않고 외관상 흉터로도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과정
의뢰인은 핀 제거 수술까지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해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보험사와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료기록과 수술기록지, 수술 부위 사진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제시된 5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치료 기간과 수술 내용, 수술 흉터에 대한 성형 부위 청구까지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의뢰인의 전체 피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기간 안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4. 교통사고피해자의 조력 결과
교통사고피해자 사건에 대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수술 흉터에 대한 성형 부위 청구를 포함하여 총 1,700만 원에 보험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최초로 제시한 500만 원과 비교하여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진단서와 의무기록, 수술기록지 및 수술 부위 사진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목 골절과 인대 파열에 대한 치료 내용뿐 아니라 수술 후 남은 흉터까지 별도의 손해 항목으로 주장하여 합의금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절차를 장기화하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만으로 실제 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가 있었거나 수술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진단서뿐 아니라 의무기록, 수술기록지와 사진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제시된 금액과 현재까지의 치료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