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위 |
군 복무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며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의 상이를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전역 후에도 지속된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수술까지 받으셨으나, 보훈 당국은 반복 신체검사에서 운동범위 부족을 이유로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을 유지·번복하였습니다. |
| 결과 |
상이등급 7급 인정 및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시던 중 막사 단상 철거 작업 과정에서 팔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며 우측 견관절 전하방 와순 파열 및 힐삭스 병변이라는 중한 어깨 상이를 입으셨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관절경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보훈 당국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에서
“운동범위 제한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 인정되었던 등급 판정마저 이후 심의에서 다시 번복되면서, 의뢰인께서는 국가의 판단 구조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셨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보훈청은 병원별 운동범위 측정 결과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운동 제한이 객관적이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조절된 결과일 가능성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손상과 현재 기능 제한 사이의 인과관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치료 경과와 의학적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어깨 손상과 현재 장애 상태의 연속성을 정리하고, 검사 수치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의학적 평가 환경과 개인차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법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검증받는 한편,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러한 전략적 대응 끝에,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하였고, 보훈청이 이를 뒤집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어깨 장애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고, 보훈청의 상이등급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국가로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다시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반복된 비해당 처분과 판정 번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객관적 의학자료와 법원 감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검사 수치가 아닌 전체 치료 경과와 기능 제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함 없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