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셨나요? 사업주 대처방법 '제대로'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여전히 화제의 중심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사업장 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실제로 저희 중대재해 특화 마중으로도 꾸준히 사업주분들께서 형사변호 및 민형사합의를 문의주시고 계시는만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산재 대응, 지금부터 마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빠르게 핵심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산재 형사변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확인☑️]

01.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어떤 사항을 규정한 법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업재해'는 업무중 발생한 모든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여기에 '중대'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산업재해 중에서도 재해 규모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의 상황이 있습니다.

①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물론 위와 같은 재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주요 쟁점은 사업주가 해당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필요한 조치 및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즉, 재해 발생에 관한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등을 결정합니다.

​⚖️ 산재+형사 전문가의 특화된 조력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확인☑️]

02.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은 해당 안 된다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엔 50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24년도부터 대상 확대가 되면서 이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는 사항이며, 해당 법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업종과 관계 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상황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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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다면 해당 근로자를 총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근로자 수 판단 시 고용 형태는 관계가 없습니다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유형도 있으니 애매한 지점이 있다면 더욱 산재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실제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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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중대재해처벌법, 사고는 일어났고 형사처벌 어떻게 해야하죠?

더이상은 피할 수 없는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만약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일단 아래의 사항을 기억해주세요

충분히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되 사업주로서 범위를 넘는 책임까지 감당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문가 바로 마중이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 산재 사업주 대응 승산을 만드는 건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입니다 [사례🔍]

04.중대재해처벌법, 마중은 형사처벌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컨설팅까지 총체적으로 조력합니다

최근 중처법이 이슈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중처법 전문이라 하지만 마중은 개소 이례로 꾸준히 중대재해를 다뤄온 확실한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풍부하게 쌓아온 노하우는 그 어떤 곳보다도 차원이 다른 조력을 가능하게 했고,

이런 마중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도 매번 전심전력으로 조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리스크 방지는 예방인만큼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 산재, 손해배상,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총출동하여 120% 결과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업주 산재 대응 : 3분으로 살펴보기 [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