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광고법위반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배송업무를 하고 있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마중으로 접수되는 여러 유형의 상담 중에는 위와 같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비단 음주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 및 처분,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 정지 및 취소,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등의 다양한 행정 관련 사안의 대응 절차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여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절차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1.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까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절차'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인데요. 민사소송 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은 필수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행정적 사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들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어 보다 확실한 법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절차 진행 시, 관련 제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증거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여 주장을 확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02. 행정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1) 행정기관 법원 답변서 제출 2) 변론 기일 지정 3) 양측 주장 및 증거 검토 4) 최종 판결 행정소송절차는 위와 같이 크게 네 단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행정청의 위법 처분 취소소송 / 재결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소송 / 효력 확인을 위한 무효확인소송 /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사안이 중할수록 변론 기일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송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대개는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우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알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소송 진행 동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정지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우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행정소송인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증거를 확립하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기에 관련 절차를 혼자서 해나가는것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특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기에 더욱 까다롭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절차 진행 시에는 '행정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나 구제 절차에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한 각 단계별 '전문가'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03. 행정소송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행정소송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당함과 억울한 심정에 대해 주장만 한다고 해서 처분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단계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각종 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감경 시도, 소송 필요 시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있는 사안이 많기에, 단순하게 처리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들을 막힘없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중은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매 사건에 항상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