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 시절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눌 법한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심야 시간대의 잦은 통화 기록,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상간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피고(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고의로 만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발뺌할 것을 대비해, 가족 이야기를 나눈 캡처본이나 주말 연락 두절 등 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권이 영구히 소멸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합법적이고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상간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원이 소장을 피고(상간자)의 주소지나 직장으로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피고의 본격적인 상간소송대응 방어 전략이 전개됩니다.

소모적인 재판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권유로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회부되지 않을 경우, 2~3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며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고의성 등을 참작하여 원고 승소 시 구체적인 상간손해배상 지급 액수를 선고하게 됩니다.

교제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철저히 속였다면, 피고 역시 또 다른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 혹은 돌싱이라고 소개한 문자 메시지, 가짜 소개팅 앱 프로필,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입증해 청구 기각(위자료 0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대방 부부가 교제 이전부터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나, 장기간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보호할 법익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상간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남을 주도하고 강요한 쪽이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었다는 점,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즉시 단절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입니다. 다만 원고 부부가 이 외도 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가정이 파괴된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물어 최대 5,000만 원 이상까지 위자료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외도 기간, 빈도, 어린 자녀의 유무 등이 모두 척도가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조급한 마음에 심부름센터(흥신소)를 고용해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및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엄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보전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상간자가 적반하장으로 원고를 조롱하거나, 배우자와의 만남을 끊지 않고 보란 듯이 지속한다면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량한 태도로 간주합니다. 이른바 법정에서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 액수가 크게 가중될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