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산재 불승인 불복 재심 이의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률칼럼

저희 삼촌은 자동차 공장에서 15년 정도 근무했고 최근에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어깨가 안 좋으셨지만 최근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면 회전근개파열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제가 삼촌을 도와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공장에서 하시는 작업들을 떠올려보면 어련히 인정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불승인 받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회전근개파열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A. 답변

회전근개파열산재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3가지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퇴행성으로 인한 불승인 판정이라면 재심 절차에서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처분서를 살펴봐야하나 삼촌분의 연령과 원래도 어깨가 안 좋으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전근개파열산재 신청 단계서 수행하시는 작업이 어깨에 미치는 영향 즉, 누적 부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사고성(S코드) 과 질병성(M코드) 2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대부분 후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심 절차를 통해 회전근개파열산재 승인을 받길 바라신다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충분히 지켰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CHECK POINT

재심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급격한 악화 주장

업무로 인해 어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 부담 업무 입증

다루는 부품의 무게, 공정 과정, 반복하는 어깨 거상 자세, 평균 근로시간 등 신체 부담 업무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효과적 전략 선택

재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신청 단계서 부족했던 원인을 찾고 그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기존 자료만 다시 제출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어깨가 아팠다면 기존 병력이 불승인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으로부터 한 번 불승인이 결정된 사안은 기존 자료를 그대로 낸다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보완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전문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마중과 함께 미흡했던 <상당인과관계>를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논리와 자료를 보강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조언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구분	불승인 사유 및 특이사항	승인 판정을 받게 만든 전략	결과
사례1	상병을 일으킬 만큼 고강도 작업이 아님	중량물 작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입증	행정소송 승소
사례2	상병과 업무 사이의 미흡한 인과관계	동일 작업 10년 이상 수행 및 법리적 관점에서 인과관계 주장	행정소송 승소
사례3	공정 과정에 대한 촬영 불가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	사업주 설득 및 일일 360~600kg에 달하는 작업량 증명	산재신청 승인

회전근개파열산재 신청 · 불승인 대응 상담

회전근개파열산재 인정 여부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 기존 병력,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또는 불승인 이후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