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 제가 시청 공무원이라 '강등'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았고 사고도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청심사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막막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마중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 상담 중에는공무원으로 직무상 의무들을 위반했다거나,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공직자분들의 상담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해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에,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고 대응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공무원 징계 대응 절차인 소청심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중의 공무원징계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공무원징계변호사, 조력 범위는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앞서 언급했듯이 소청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무원 소청심사 기한은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견책이나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으로 되어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소청심사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청심사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는 과거 판례와 유사한 징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적절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시각을 갖춘 공무원징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소청심사 절차를 해나갈 수도 있지만,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에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부족이나 증거 자료 미흡으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필히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 절차인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인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대응은 소청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 때문에, 소청심사 초기 단계부터 공무원징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수월하게 얻는 데에 훨씬 유리합니다.
02. 마중 공무원징계·소청센터 공무원징계변호사 그룹 소개
법무법인 마중 공무원징계·소청센터는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청,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무원 소청 분야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마중의 공무원징계변호사 그룹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접한 공무원 소청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법과 노동법 등 폭넓은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3. 마중의 공무원징계변호사 그룹이 '독보적인' 이유는
마중은 수식어로만 ‘소청 특화’나 ‘소청 전문’을 내세우는 타 로펌들과는 다릅니다.
이곳 저곳에서 소청심사에 능통하다고 하지만, 실제 소청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믿고 신뢰할 수가 없을텐데요.
법무법인 마중에는 소방공무원의 징계 절차 및 소송을 담당했던 소방감찰청 경력 뿐만 아니라, 최근 2023년까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실제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사건을 조사했던 소청위 출신 변호사의 접근 방식은 차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소청 절차는 소청심사만 준비한다고 간단히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안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 변호와 합의 절차도 함께 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중은 대한변협 인증 노동·행정·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소청심사부터 행정소송, 형사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든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중은 사안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한 후,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의뢰인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