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순직군인국가배상청구, 순직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

순직군인국가배상청구란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또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군인의 직무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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