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는 대한민국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사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과 피해자 및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권리 구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노동·산재·손해배상·보험 분야 전문가들은 항공보험 및 여행자보험 보상 구조, 항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산업재해 보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 원칙과 항공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사고 원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의 산재 보상 가능성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험금과 각종 지원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급한 합의보다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는 단순히 보상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야말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