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근로자일 수 있다? 철거 작업 중 사망한 작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건설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개인사업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인은 고소작업대 장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고인의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인은 단순히 장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철거 작업을 수행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자신의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 철거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보수에는 장비 사용료뿐 아니라 실제 노동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년간 해당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이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동시에 근로자성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나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상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외주·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는 개인사업자라는 외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