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민원으로 시작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버스기사 사례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승객의 폭언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적응장애를 겪게 된 버스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되던 2023년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승객의 보호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해당 승객은 운전기사의 자격증을 촬영한 뒤 운전기사를 특정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와 관계기관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운전기사는 극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와 질병휴직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결국 퇴직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은 해당 정신질환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승객과의 마찰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적응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이후 발생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승객 측은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기사를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회사와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기사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 이후 나타난 정신적 증상과 치료 경과,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실시한 감정 결과에서도 승객의 폭언과 위협이 적응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며, 승객 응대는 버스 운전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은 폭언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적응장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지속된 증상과 치료 경과를 볼 때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가 반드시 신체적 사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위협,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근로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에 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