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에서는 한화오션·현대자동차 하청노조 관련 노동위원회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의미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또한 원청 책임 확대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산재 예방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그 한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타임라인
✔️00:15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무슨 뜻인가요?
✔️01:14 원청 사용자 인정, 하청 노동자 처우는 달라질까?
✔️02:27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