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 마음대로 합법적 파업도 불법파업으로 판단 가능하다?!
일부 지방선거 공약에 지자체장이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공약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불법 취급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타임라인
✔️00:08 수사 착수만으로 불법 파업 판단 가능할까?
✔️01:14 합법 파업도 불법으로 몰릴 수 있을까?
✔️01:52 삼성 노조 대리인단은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
✔️03:43 삼성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할까?
✔️05:03 '수사만으로 불법 노동 행위 판단'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