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형사변호 / 벌금감액 처분
국적 중국 사건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이사항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6. 05. 19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菲律宾妻子外遇引发的离婚诉讼/劝告和解决定
案件名称 菲律宾籍配偶 离婚诉讼 案件详情 当事人得知菲律宾籍配偶存在婚外情的情况后，为了处理离婚并保障子女监护权及抚养权，提起了离婚诉讼 特别事项 当事人起初通过其他律师事务所提
2026. 05. 19
폭행사건 휘말린 외국인 형사변호 /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로 사건 종결
사건경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폭행혐의로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당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
2026. 05. 19
Criminal Defense for a Foreign National Ordered to Leave Korea Due to Drunk Driving / Fine Reduction
Nationality China Case Overview The client was arrested for driving a car while intoxicate
2026. 05. 19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외국인 / 집행유예 선고
국적 베트남 사건경위 학비를 낼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한 뒤에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포경수술, 성기확대 수술 등을 하다가 신고당해 구속되셨습니다.
2026. 05. 19
총 83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국적 미국 비자 F - 6 비자 직업 직장인 사건경위 SNS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어
2026. 05. 19
베트남 아내 연락두절 가출로 인한 이혼 / 공시송달 이혼 승소
국적 대한민국 사건경위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가 한 달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이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2026. 05. 19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명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사건경위 홍콩 국적의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26. 05. 19
Deportation Order Cancellation Lawsuit Filed by a Foreign National Ordered to Leave Korea After Causing a Traffic Accident / Court Ruling in Favor of the Client (Victory)
Nationality China Case Overview As the at-fault party in a traffic accident, She was sente
2026. 05. 19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 승소 판결
사건명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사건경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입국한 배우자에게 강제퇴거가 예고되자, 혼인신고 무효소송과 친생
2026. 05. 19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 출국명령처분 취소
사건명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청구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026. 05. 19
Criminal Defense for Foreigners Fined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 Fine Reduction Decision
Nationality Chinese Case Overview On the way home from work, the person was fined for a tr
2026. 05. 19
Response to criminal review for a foreigner fined for a sexual offense / Strict warning disposition
Nationality United States Case Overview The client sought assistance after receiving a cri
2026. 05. 19
Lawsuit Filed Against Mistress Over Spouse's Affair / Court Orders 30 Million KRW in Damages
Nationality Hong Kong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s a client of Hong Kong nationality w
2026. 05. 19
Filed and won a marriage annulment case for a foreign national who had entered into marriage using a false-identity passport and was issued a deportation order.
Nationality Korean(Vietnamese Spouse) Case Overview This case involved a spouse who entere
2026. 05. 19
"Administrative Appeal by Foreign National Facing Deportation for DUI – Deportation Order Revoked
Nationality Cambodian Case Overview This was a case where a foreign national, whose driver
2026. 05. 19
因电信诈骗嫌疑被起诉非法获利的外国人/刑事辩护 胜诉判决
当事人国籍 中国 案发经过 本案委托人对外提供本人名义账户，后发现该账户被卷入电信诈骗案件，当事人已从调查机关处获得无嫌疑认定，但电信诈骗被害人主张本案委托人是共犯，提起诉讼要求返
2026.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