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이셨는데, 사고 당시에는 원래 사용하던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수동으로 직접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기계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의뢰인분의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사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분들께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형회사를 상대로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충분히 대변하여 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곳을 찾아보셨고, 관련하여 경험과 성공사례 및 대기업·대형로펌을 상대한 경험이 많은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민형사 합의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부각받고 있었는데요. 마중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기계장치를 다룰 때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은 사측에서 안전관리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끼임사고산재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마중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조율과 중재를 통해 결국 회사와 6억 원으로 민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도 산재로 승인이 나서 유족분들께서는 이와 별도로 유족급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
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결과, 사측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합의도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또한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중이시라면, 신속히 마중과 함께 피해 회복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