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 금전 · 채권 분쟁손해배상승소
건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 가압류 및 녹취 증거로 전액 승소한 소송 사례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건설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한 종합건설회사와 외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계약한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눈 통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끝내 법적 절차를 밟고자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 07. 29